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관석 전 의원이 입법 청탁과 함께 2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윤 전 의원을 뇌물수수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27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의원은 욕실 자재 제조업체 대표 송모씨로부터 절수설비 관련 법령 개정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2천27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법 청탁과 뇌물 수수 혐의
구체적으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3월 사이에 송씨의 기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법률 및 대통령령 개정 등과 관련하여 후원금 총 650만원을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윤 전 의원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명에게도 총 850만원의 후원금을 내게 했다는 것이 검찰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송씨로부터 11차례에 걸쳐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합계 약 770만원을 대납받고 16차례에 걸쳐 같은 골프장 이용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송씨의 역할과 입법 로비
송씨는 절수용 양변기 부품 등을 제조하는 업체 대표로, 국내 판매용 절수 설비를 제조·수입하는 경우 절수 등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법 개정 등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법 개정안은 2021년 3월 발의되어 같은 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송씨는 적법한 정치 후원금이라고 해명했으나, 검찰은 그가 입법 로비를 위해 뇌물을 건넸다고 판단했습니다.
송씨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의 식비를 대납해준 것으로 지목된 인물이기도 합니다.
검찰의 수사 과정과 입장
검찰은 민주당 돈 봉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개 사건인 윤 전 의원의 이번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권과 관련한 뇌물을 수수한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윤관석 전 의원의 이전 혐의와 재판
윤 전 의원은 2021년 민주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동료 의원들에게 돈 봉투를 제공할 목적으로 6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돈을 나눠준 혐의로도 따로 기소되어 재판받고 있습니다.
그는 의혹이 불거진 뒤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미와 파장
이번 사건은 정치권의 부패와 비리를 재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입법 청탁과 뇌물 수수라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정치권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검찰의 철저한 수사와 법원의 공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