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화상 사고: 산부인과 간호사의 과실로 인한 벌금형 선고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7월 5일 전주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했습니다.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사용된 보온팩이 문제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A씨는 신생아의 다리에 보온팩을 6시간 넘게 방치했습니다.
이로 인해 신생아는 다리와 몸통 등에 '치료 일수 미상의 3도 화상'을 입고 오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재판부의 판단
A씨와 병원 측은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해 수건으로 감싼 보온 팩을 이불 속에 넣어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생아가 스스로 거동할 수 없고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점에 비춰 A씨의 업무상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요람에 눕히면서 최고 57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보온 팩의 온도를 체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후로도 이불 속 보온 팩의 위치나 온도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등 간호사로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생아의 취약한 피부와 체온 조절 능력
신생아는 성인보다 피부가 약하고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보온 팩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했다면 이 사고는 막을 수 있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병원 측은 피해자에게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이 정해졌습니다.
체온 유지 방법의 중요성과 주의사항
신생아의 체온 유지를 위한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온 팩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온도를 체크하고 주기적으로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신생아는 체온 조절이 미숙하므로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모와 의료진의 역할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모와 의료진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는 병원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지침을 잘 따라야 합니다.
의료진은 주의 깊게 환자를 돌보고 적절한 체온 유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이러한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줍니다.
결론
이번 신생아 화상 사고는 간호사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신생아의 체온 유지 방법과 주의사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부모와 의료진 모두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