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 회의로 결정된 MBC와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안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 EBS 이사 선임 계획안을 기습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일반적으로 매주 수요일 전체회의를 여는데, 이번 회의는 기자들에게 전날 오후 9시경 문자로 통보된 후 급히 개최되었습니다.
이사 선임 계획안 의결의 배경
회의를 주재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중, MBC는 이상인 부위원장을 대상으로 기피 신청을 냈으나 각하되었습니다.
김홍일 위원장은 회의 시작 전, "오늘 위원회에서 KBS, 방문진, EBS 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해 개정 법률안이 발의돼 논의되고 있지만, 현행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 기관인 방통위의 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8월 12일 방문진 임기가 종료되는데, 선임 절차가 4~5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 절차를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부득이하게 선임 계획안을 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중요성
이상인 부위원장 역시 "4~5주 이상 소요되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 관한 건 계획을 의결하는 걸 더 이상 미루는 것이 방통위 책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공영방송 이사회는 방송의 독립성, 공공성, 공익성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된 방송사 기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영방송 3사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며 "지금 공영방송의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이번에 구성되는 공영방송 이사회 책임은 어느 때보다 중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위원장은 "합리적이고 전문적이며 적확한 이사의 자격을 갖춘 분들이 공모에 지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민주당의 반응과 김홍일 위원장의 요청
27일, 민주당 등 야5당은 김홍일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세 분의 상임위원을 국회에서 조속히 추천해주셔서 함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를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방통위의 임무와 역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방송 통신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절차는 방통위의 중요한 임무 중 하나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사 선임은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기습 회의로 결정된 이사 선임 계획안은 방통위의 법적 책임과 공익적 임무를 다하기 위한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미래를 위한 과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이사로 임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며, 방통위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사 선임을 진행해야 합니다.
공영방송이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 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