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금개혁안 처리 촉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금개혁안 처리 촉구 - 여권에 공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소득대체율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여권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연금개혁안을 두고 오랜 시간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입니다.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더불어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연금개혁안을 22대 국회로 넘기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3일, 이재명 대표는 연금개혁안을 21대 국회에서 합의 처리하자고 촉구했습니다.

여당에서 소득대체율 45%는 더불어민주당의 안이라며 이 대표의 제안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자, 이 대표는 24일 44%까지 합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25일에는 44%를 수용하겠다고 밝히며, 21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자고 여권을 압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통화해 '공감한다'는 대답을 받았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44% 제안이 거짓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의 당초 제안은 소득대체율 43%이며, 44%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통합을 일부라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나 연금개혁의 다른 부대조건들이 합의됐을 때의 조건부 안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거나, 44%를 조건부로 수용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며 더불어민주당에 공을 넘겼습니다.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2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논의하자고 밝힌 데 맞춰 22대 국회에서 개혁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여당 제안 수용' 전략은 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개혁을 피한다는 인상을 지우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안 처리 의지를 밝힐 것으로 전해진 것도 부담입니다.

연금개혁안 처리에 오직 여당만 반대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여당이 야당 측 제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여권에선 21대 국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오는 28일 해병대원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개혁안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심도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우리 제안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된다”며 “21대 국회를 며칠 남기지 않고 이같은 제안을 하는 건 정치공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금개혁안 처리 촉구는 21대 국회의 중요한 정치적 사건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야 간의 의견 충돌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 주목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세와 국민의힘의 반박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연금개혁의 방향성과 실질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정치적 전개와 22대 국회에서의 논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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